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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겪는 상호금융 대출자엔 3년까지 상환유예

  • 관리자
  • 2018-11-0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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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 차주에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상호금융,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시행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중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대출자에게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연체 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이전에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를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분할상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을 부여해 차주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원금을 먼저 상환할 수 있게끔 했다.

또 담보권 실행 전에 상담을 통해 경매실행 전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해 적용하고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상호금융권에서 체계적인 한계 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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