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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제위기설 부인…"소득주도성장 내년부터 효과"(상보)

  • 관리자
  • 2018-11-04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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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기자] [[the300]김&장 교체 질문엔 둘다 즉답 피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당정청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설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등의 실질적 성과를 내년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지출 증가율을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낸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걷힌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너무 적게 지출해, 결과적으로 긴축과 같은 재정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2%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 경제 심리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의 문제들을 화두에 올렸다. 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투자세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건 어떨지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 제출됐지만 그정도론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지방비가 부족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며 "연말로 정해진 노동시간단축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여당의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애초 예정된 1시간보다 30분을 넘어 회의를 마치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결과브리핑을 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과 부동산대책 관련 2개법,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4개법안 등을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도 제기한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증액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구현할 정책과 예산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후속조치 과제를 6대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 예산사업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원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폭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가족행복 5대예산을 통해 실제 가족구성원들의 자신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5대예산과 관련해 금년 14조5000억 규모에서 내년도 22조원으로 51.7%가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한 야당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 △재정분권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제활성화 등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제도와 정책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민생법안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야당설득에 총력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또한 공정경제 법안에 대해선 "이번 정부의 성패지표가 될 수 있음에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들도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입법성과를 내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정책과 예산관련 논의가 있던거지 인사문제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었다"며 "중심에 있던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했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사자들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즉답을 피했다. 장 정책실장은 교체설에 대해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그의 후임으로 거론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일하면서 보는 사람"이라며 웃으며 답했다.

야권에서 남북관련예산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삭감을 논의한다는 데엔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관련 예산의 대표적인 협력기금 예산은 과거의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을 때도 1조원정도 편성됐다"며 "지금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측의 주장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국내 자동차·조선업이 밀집돼있는 울산·창원지역에 가보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다"며 "야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금의 규모조차도 더 늘리면 늘렸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분별한 삭감보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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