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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고위급회담 오는 8일 전후 열릴듯…돌파구냐 충돌이냐

  • 관리자
  • 2018-11-04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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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후 7∼8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서 회동 가능성

사찰단 구성·영변 폐기·제재 완화·정상회담 등 테이블에

고위급 회담전 제재 완화-검증 놓고 북미 기싸움 치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미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7∼8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다음주 (북한 측)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the number two person)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일 외교 소식통들은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이르면 7∼8일 이틀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북측 대표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한 달 만에 북미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엇보다 미 중간선거 후 열린다는 점에서 '선거용 레토릭'이 아닌 본격적인 협상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출한다.

고위급 회담에서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사항이다.

더불어 핵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북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안들을 조합하는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협의도 중요한 의제다.

아울러 이들 의제는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단 구성 및 일정만이라도 합의하면 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북한이 제재완화 등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진전은 없지만, 대화의 흐름을 이어온 북핵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느냐, 본격적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5시간 이상 면담했을 때만 해도 북미협상은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1일 이후 개최키로 하면서 국면은 미묘하게 전개됐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조 속에 북핵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의 행보를 견제하는 한편 대북제재망을 다지고, 사찰과 검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제재완화 목소리를 키워왔다.

지난 1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근래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메시지 중 가장 톤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인 2일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은 논평을 통해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했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한 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구도였다.

일단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풍계리·동창리 사찰단 수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가 도출되느냐 마느냐는 다음 협상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7월 폼페이오 방북 협의 때처럼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를 기약할 수 없을 경우 북핵 협상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운을 떼기 시작한 병진노선 복귀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아울러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미 중간선거 결과가 이번 고위급 회담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원은 물론 상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져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이 순로롭지 않을 수 있다. 미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지키고 민주당에 하원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는 경우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일정 수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협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선거 후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고, 비핵화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미국도 지금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진전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인데, 미국 나름의 방안을 정리해서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당장 얻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조건 하에서 제재완화가 가능한지 답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에 대해서도 비핵화 검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도 5일자로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기에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북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인 정세 변화의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가져갈 카드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월7일 평양공항서 폼페이오 배웅하는 김영철[미 국무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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