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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논의

  • 관리자
  • 2018-11-04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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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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