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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위 10% 43억 벌 때 하위 10%는 11억씩 적자

  • 관리자
  • 2018-11-05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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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세통계
부동산·주식 양도세 12% ↑.. 작년 창업 3명중 1명 40대
지난해 부동산, 주식거래 등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통해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신고 제외)이 전년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창업한 이들 3명 중 1명은 40대였다. 기업소득 상위 10%가 43억원을 벌 때 하위 10%는 11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다. 그 이전에 7월, 10월에 각각 79개, 8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내용은 2차 공개분이다.

■1인 평균 양도세 9200만원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주식거래 등과 관련해 4256건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벌여 396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 평균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은 9200만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조사건수는 0.9%, 부과세액은 12.3%, 평균 부과세액은 10.7% 각각 늘어났다. 또 지난 한 해 법인 125만개, 개인 116만개 등 1285개가 창업했다. 전년비 4.7% 증가했다.

창업자의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30.0%를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4.8%), 30대(23.4%) 등이었다. 전체에서 30대 미만 창업이 점유율은 2015년 9.1%에서 2016년 9.6%, 2017년 10.1%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고용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창업의 절반 이상인 53.4%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작했다. 작년에 비해 0.4%포인트 확대됐다. 세종과 제주, 울산은 창업 비중이 가장 저조했다. 창업은 주로 3월, 봄과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56만1000개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이 25.4%로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22.7%, 서비스업 18.1% 등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은 2.2%포인트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2.3%포인트 줄었다. 수입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9797개로 분석됐다.

창업할 때 세액을 감면받는 벤처중소기업은 6864개로 6.6% 증가했다. 감면세액은 1516억원, 15.7% 늘었다. 기업당 평균 감면세액은 2200만원이다.

기업소득도 온도차가 분명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을 분석했을 때 소득기준 상위 10%의 법인당 평균소득은 43억7800만원이었지만 하위 10%는 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소득도 온도차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현금 8757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9137억원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는 재산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를 말한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와 포상금액도 각각 38.7%, 62.7% 증가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외국법인은 일본, 미국은 감소했고 중국, 홍콩은 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비중은 42.9%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외국법인 3곳 가운데 1곳은 도매업을 운영했다. 36.2%다. 증권거래로 작년에 신고한 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분석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8조7000억원이었다.

작년 우리 국민은 355만1000kL(출고기준)의 술을 마셨다. 맥주 51.4%, 희석식 소주 26.6%, 탁주 11.5% 순으로 선호했다.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는 66조4000억원이었는데 법인 59조5000억원, 개인 6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해외금융계좌가 36.0%로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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