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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 관리자
  • 2018-11-22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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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과징금 750만·과태료 312.5만 처분
코레일 과징금 2억 처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2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 과징금·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운대역 사고는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같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령도 위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것을 비춰볼 때 코레일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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