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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 3기신도시·분양원가 공개 등 '주거정책 쟁점'

  • 관리자
  • 2018-11-2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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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중계 캡처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료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의미있는 주거정책을 이끌어냈다고 꼽히는 것은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과 교통종합대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연말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대책을 제안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 논란은 국감 첫날 10일부터 마지막날까지 지속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이번 정부 임기 내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부동산 편중현상과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심각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지적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되므로 시세보다 낮을 경우 세금탈루의 가능성이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가 2세, 최고령이 112세로 나타났다"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두살 아기를 사업자로 등록한 행위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마포, 용산, 강남, 서초 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1월부터 매매된 서울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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