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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부과하면 韓 GDP 0.11~0.57% 하락할 것"

  • 관리자
  • 2018-12-09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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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1~0.57%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B투자증권은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전이 비율과 대체탄력성(수입재를 국내재로 대체하는 탄력도) 여부에 따라 국내 자동차 수출, 전체 수출 및 국내총생산(GDP),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보고 66%와 100%의 가격전이에 따른 각각의 영향을 분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대체탄력성은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추정한 수치를 대입했다"면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차를 국산차로 대체하는 효과이며 2010년 이후 탄력성은 1.34로 수입차 가격이 1% 인상될 경우 수입차 수요는 국산차 수요로 1.34% 대체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66%의 가격전이를 감안할 때 수출가격은 16.5% 상승한다. 대체탄력성 1.34를 고려하면 수출감소 효과는 2017년 기준으로 43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문 연구원은 "이는 대미 수출 규모의 6.4%에 해당하며 전체 수출은 0.8% 감소한다"면서 "43억8000만달러는 2017년 명목 GDP의 0.2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17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220조원으로 명목 GDP의 13%를 차지한다. 문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을 생산감소로 대입하면 자동차 산업의 감소효과는 4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한국은행의 2014년 기준 자동차 산업 고용유발계수 6.8명(10억원)을 감안하면 3만3663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00% 가격전이 및 더 높아지는 대체탄력성을 감안하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영향을 더욱 확대된다. 25%의 관세 부과를 100%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대체탄력성도 커져 수입차 가격 1% 상승시 국산차 1.77%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대미수출 감소 효과만 87억6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총수출을 1.5% 감소시키고 명목 GDP를 0.57%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용 역시 6만7000명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자동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25%보다는 10%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 연구원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명목 GDP는 0.3%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10%를 부과할 경우에는 0.13%가 감소할 것"이라며 "10% 부과시 한국 명목 GDP는 66% 가격전이의 경우에는 0.11%, 100% 가격전이의 경우에는 0.23%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수입차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그로 인해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자동차 산업, GDP, 고용 등으로 충격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0.11%에서 최대 0.5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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