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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선 무산…출산장려금 250만 원도 백지화

  • 관리자
  • 2018-12-09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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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출산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기 위한 4,100억 원의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같은 금액만큼 기초생계비가 깎여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효과와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보자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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