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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라도 있나? 없나?” 답답한 이분법적 정책

  • 관리자
  • 2019-01-25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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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시가격 현실화…세금 강화 대응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
지방 주택 시장 침체 더욱 가속화…양극화 극심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향조정과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법적인 생각뿐인 것 같다. 지난해에는 ‘다주택자냐, 아니냐’더니 올해는 주택의 유무로 나뉘었다.”(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억제책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정부의 이분법적 발상이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향조정과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실수요자들은 기존 아파트 매수보다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의 신규 청약을 노리고 있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공시가격 현실화 바람까지 불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심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아파트, 역세권, 학군 등을 중심으로 한 단지에 대한 수요 쏠림이 계속되면서 규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돈 있는 현금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인 서울, 특히 강남에 투자가 집중되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는 서울에 근거지를 둔 다주택자들에게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 주택을 투매하며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을 더욱 심화시켰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 역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새 아파트도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결국은 규제가 계속되고 강화될수록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대출을 조이면 조일수록 소위 돈 있는 현금부자들만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는 현상이 계속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난도 거세다.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발표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걱정도 상당하다. 보유세가 부담스럽다면 응당 파는 게 맞지만 거래가 안될뿐더라,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 수도 없으니 퇴로가 막혀 버린 셈이다.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자 순수하게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현 정부의 ‘집이 있나, 없나’ 이분법적 발상은 시장 혼란에도 멈출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집값 잡기에만 올인해 시장의 체질 개선은 돌보지 않는 편집증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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