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역 타임스에비뉴

보도자료

보도자료

불광역 타임스에비뉴

웬만한 보유세 인상에는 꿈쩍도 안해요"…'공시가 현실화' 후폭풍, 매물 늘어날까

  • 관리자
  • 2019-01-25 21:13:00
  • hit140
  • vote0
  • 118.221.193.11
실거주·임대수익 목적 단독주택, 매물 안나와
늘어난 세금만큼 임차인 월세 전가 우려
상권 발달한 연남·신사, 매매가 상승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고,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2019.0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단독주택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급하게 팔지 않아요. 또 한남동에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보유세는 별로 신경 안씁니다. 따로 문의도 없네요." (용산구 한남동 A공인중개소 대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 용산 한남동, 마포 연남동, 강남 신사동은 조용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거래건수가 많지 않고 해당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늘어날 보유세 정도로는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용산 한남동, 마포 연남동, 강남 신사동은 상권이 발달해 여전히 수요가 있는 곳이라 세금부담만큼 매매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를 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로 무려 35.40%나 뛰었다.이는 전국 평균 9.13%보다 26.2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구(35.01%)와 서울 마포구(31.24%)도 30% 넘게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이로 인해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독주택의 특성상 소유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한남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지역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보유세 부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만일 불만이 있다고 해도 정부에서 올린다는데 막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같은 지역의 C공인중개소 대표는 "아무래도 세 부담이 높아지니까 심리적으로 타격은 있지만 팔면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하니까 정리할 사람은 이미 양도세 중과조치 시행 전인 2~3월에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며 "세금이 고지되기 시작하면 또 달라질 순 있지만 지금은 이의신청 시간도 있어 잠잠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마포구와 강남구도 마찬가지였지만 물건에 따라 급매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포구 연남동 D공인중개소 대표는 "아직까진 별 움직임은 없지만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지 않은 곳 매물은 급매로 나올 수는 있다"며 "위치가 좋고 규모도 크면 기본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닐뿐더러 월세를 놓고 임대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나 매매가가 오르는 등 후폭풍이 걱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남구 신사동 E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매매가에 반영돼 더 높아질 수도 있다"며 "이런 지역에서는 정책보다는 입지나 상권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야 될 사람은 꼭 사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연남동 D대표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세입자들의 월세를 올릴 것"이라며 "월세가 올라가면 건물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은 매매 시세도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장기거주 고령자를 '세금 폭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65세이상 20%, 70세 이상 30%으로 적용비율이 확대된다. 또 장기보유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 중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