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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즉시 반환해야

  • 관리자
  • 2019-01-28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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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진보연합 ...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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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은 1월 28일 오전 창원 정우상가 앞에 있는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권침해, 혈세강탈, 평화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고 했다.
ⓒ 윤성효

 
"주권침해, 혈세강탈, 평화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1월 28일 창원 정우상가 앞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미국은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 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 1305억원)를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1조원이면 중형조선소를 정상화하여 경남도의 경제동력을 만들 수 있는 어마무시한 액수다. 광역시도 한 개를 살릴 수 있는 돈을 매년 내놓라는 말은 경남도민을 미국의 봉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남아 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방위비분담금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000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 4000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 1000억 원)보다 5배나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방위비 분담금'인상은 우리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번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고 강탈이다"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돼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다"고 했다.
 
또 이들은 "주한 미대사의 행위를 보면서 경남도민들은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연상된다. 해리스 대사를 당장 내보내라고 경남도민은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남과 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고 그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정상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위배이며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이 계속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무시한 채 강도적인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즉시 반환하라", "국민혈세 강탈, 평화시대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총독행세하는 해리 해리스는 즉각 나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1월 28일부터 창원 정우상가 앞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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