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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高價토지’ 타깃 집중인상…‘젠트리피케이션 후폭풍’ 우려도

  • 관리자
  • 2019-02-1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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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 9.42% 인상

강남구 23.13% 시군구 최고

땅값 상위 8곳은 100% 올라

수도권 토지 등 보유세 급등

최대 수백만~수천만원 올라

“세부담 급격 증가 상권 위축

임대료전가 서민 피해볼수도”




국토교통부가 추정시세 기준 ㎡당 20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고가’로 규정해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를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토지 소유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변동률이 전국 평균(9.42%) 수준인 경우 보유세 인상 폭은 수만∼수십만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제고도 좋지만, 너무 급격한 세 부담이 상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상권 활성화 지역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져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공개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시·군은 5.47%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지방이 땅값 상승을 주도해 왔다면 올해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등 수도권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국토부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울(13.87%)의 경우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과 성동구의 서울숲 인근 지역 활성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주요 부지를 보면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는 ㎡당 4000만 원에서 5670만 원으로 41.7% 올랐고,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는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4.5% 상승했다.

반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충남(3.79%)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가 전체 표준지 중 0.4%인 추정시세 2000만 원(㎡당) 이상 고가 토지의 가격을 20.05%까지 올리면서 이들 토지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등 상위 10곳 중 1∼8위까지 8곳의 가격이 100%씩 뛰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8139만 원에서 올해 1억2209만 원으로 보유세 인상 상한선(50%)까지 뛸 전망이다. 문화일보가 우병탁 세무사에게 의뢰해 받은 사례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23.9% 오른 부산진구 부전동 토지는 보유세가 지난해 2150만 원에서 올해 2807만 원으로 657만 원(30.6%)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담 전가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99.6%의 일반 토지는 변동률이 높지 않아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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