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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LG유플, CJ헬로 지분인수에 공공성 담보 심사방안 필요”

  • 관리자
  • 2019-02-15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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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 정부가 유료방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간 혈맹은 합병이 아닌 ‘50%+1주’만 인수해 대주주가 바뀌는 것이어서 별다른 심사방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언개련은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사건이 유료방송 업계의 연쇄적 인수합병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언개련은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한 일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을 의식한 것이다.

언개련은 “(케이블TV 대주주변경 심사 등을 하는)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M&A가 재벌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협력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개련은 CJ헬로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지역채널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CJ헬로 비정규직은 1600여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의 심사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하며, 종사자 대표 청문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CJ헬로가 무노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지분인수만이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IPTV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언개련은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사적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가 위와같은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거래의 결말은 SK텔레콤이 맞이했던 것(인수합병 좌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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