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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안보위협" 결론…`관세폭탄` 긴장하는 한국車

  • 관리자
  • 2019-02-15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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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日집중타깃예상…한국도안심못해

미국 상무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의 결론은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준이다. 향후 '자동차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조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지난해 5월부터 조사해왔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일본·한국 자동차 업체들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선 관세가 어떤 범위의 제품에 대해 얼마의 세율로 부과될지 불투명하다.

 상무부의 최종 조사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이를 받아 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가로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상무부 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단 주요 언론은 미국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의 가장 큰 피해 영향권에 있는 국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꼽는다.

 미국 상무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 국가는 469억달러의 멕시코다. 이어 캐나다(425억달러), 일본(398억달러), 독일(202억달러), 한국(157억달러), 영국(86억달러), 이탈리아(48억달러) 순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 중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지난해 체결했다. 한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미국은 일본·EU와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양자 협상을 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일본·EU가 미국의 집중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BC는 "전문가들은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투자은행인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칫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5월 상무부의 조사 개시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총력 대응해왔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 완성차에 대해 25% 일괄 관세가 적용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 향후 수익성 악화가 미국 현지 생산라인 가동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그 이후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자동차 고율 관세는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과 진행해온 무역전쟁과는 결이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생산체제가 가장 폭넓게 작동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실행에 옮겨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면 전 세계는 '보복관세 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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