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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甲(갑)’ 역전세, 역월세

  • 관리자
  • 2019-02-17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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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폭증하면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집주인이 잔금 및 대출이자를 내기위해 앞다퉈 전세물량 내놓으면서 전세값은 하락하게 되고 추가 대출길 또한 막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역전세를 넘어서 역월세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역월세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달이 월세처럼 전세보증금 하락분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값 급락으로 전세금이 2년전 대비 1억원 하락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와 협의해 보증금액 차액인 1억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강남권 중심의 입주폭탄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전세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안이 중요하다.
 
집주인의 경우 유동적 시장 상황(대출규제 강화, 전세값 하락 등)을 대비해 보증금을 미리 확보해 놓는 등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안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자는 사전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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